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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의 정의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며,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 그리고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적 포함하며 현제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을 비동의 유포하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정기적 비정기적 음란행위.
* (불법촬영행위) 여성의 치마속, 혹은 신체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등과 은밀한 공간 (화장실,탈의실) 에서의 동의 없이 촬영행위.
* 불특정다수가 있는 장소에서의 용변보는 행위 및 성적인 행동 행위.
* (당사자 비동의 유포, 이에 재배포) 인터넷 웹하드, 포르노사이트,SNS,메신저 포털사이트게시판등등에 유포하는 행위.
* (유통및 공유)포털게시판운영자,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유포 및 협박)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
* (사진등 디지털합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디지털사진과 합성 후 유포(지인이나 타인능욕).
* (성적 수치 괴롭힘)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메신저를 이용한 성적 내용을 포함한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등의 행위.
- 디지털 성범죄 현황.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 적발 4,584건 (2018.7.31. 방송통신 위원회)
- 카메라 등을 이용 불법촬영 범죄 현황 - (’12) 2,400건→ (’13) 4,823건 → (’14) 6,623건 → (’15) 7,623건 → (’16) 5,185건 → (’17) 6,470건-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발표(2021.3.16. 여성가족부)2020년 총 17만 건 지원, 2019년(10만 건) 대비 68.4% 증가, 지원 인원 138.3%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