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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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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3회 작성일 22-01-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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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란 ?

*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A 캠코더나 카메라등 디지털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테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혹은 불법촬영물등을

 유포 그리고 유포후 협박 또는 인터넷상에 저장 전시 유통 소지 소비하는 행위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타인의 성적 자육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포괄적으로 성범죄로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위키 디지털 성범죄)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제1항 참조)


* 디지털 성범죄 발생유형

 A 불법촬영

   신체의 일부, 치마속,여성의 은밀한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혹은 특정행위 비밀적개인생활 (용변 행위 성적행위등을 몰래촬영)

   1, 공공장소 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등에서의 몰래촬영

   2, 여름철 해변에서의 여성 신체 부위촬영 행위

   3, 사무실등의 개인공간에서의 의자및 여성신체 촬영

   4, 타인의 사생활 타인유포행위


* 촬영물 유포및 재유포 

 A 타인에게 동의하에 촬영 혹은 성적인 촬영물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대화방이나 SNS 성인사이트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등에 무단 유포

   1, 지인이나 친구 애인과 함께 모텔이나 숙박업소등에서 혹은 개인공간에서의 행위등을 동의 혹은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허락 없이 유포 혹은 재유포하는 행위

* 유포 협박

  A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여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으로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지인이나 동호회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행위등

* 허위의 촬영물이나 영상물 제작및 유포 재유포 

  A 음란물이나 유명인등 혹은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 편집 하거나 피해자의 일상행동사진과 성적인 표사 사진을 합성후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 소지 구입 저장 촬영물 시청

  A 불법촬영물 유포된것을 다운로드하거나 촬여물을 시청하는 행위

* 유통소비 적극판매혹은 비적극 소비

 A 성인 사이트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나 영리 목적으로 이를 도입하여 불버촬영물으리 유포 방조하고 협력 공유 하는 방식을

   소비하는 등의 행위

*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및 그루밍

 A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해 준 촬영물등을 유포하고자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좀더 높은 강도의 촬영물 요구하는 행위

* 성적 괴롭힘

 A 온라인공간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행위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이미지나 촬영물 저장된 링크등을 제공하거나 유포행위


(생활 법령정보 참조 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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